지급능력이란 은행이 장기적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급능력이 있는 은행은 자산이 부채보다 많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인 은행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자본이 고갈됩니다. 지급능력과 유동성은 다릅니다. 은행은 지급능력은 있지만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즉, 부채를 갚을 만큼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당장 갚아야 할 금액을 현금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023년 실리콘 밸리 은행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자본 비율을 통해 은행의 지급 능력을 모니터링합니다.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은행의 핵심자본을 위험가중자산과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비율이 7% 이상이면 건전한 자본 상태로 간주됩니다. 4.5% 미만은 자본 부족, 2% 미만은 심각한 자본 부족으로, 규제 당국은 해당 은행을 강제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은행의 자본이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하는 것입니다.
지급능력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예금자들이 은행이 지급불능 상태라고 믿으면 예금을 인출하게 되고, 이는 은행의 지급불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들이 은행이 지급불능 상태라고 믿으면 대출을 거부하게 되고, 이는 은행이 손해를 감수하고 자산을 매각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당국은 지급능력에 의문이 생기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자본을 투입하거나, 합병을 주선하거나, 은행을 인수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는 전 세계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을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각국 정부는 은행들의 지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만약 은행들이 대거 파산했다면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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