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요건은 은행이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최소 자본금을 규정합니다. 자본금은 금고에 보관된 현금이 아닙니다. 자본금은 은행의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주주와 이익잉여금으로 충당됩니다. 규제 당국은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위험도가 높을수록 요구되는 자본금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규정은 바젤 협약에서 비롯됩니다. 현행 프레임워크인 바젤 III는 최소 4.5%의 보통주 자기자본비율(CET1)에 2.5%의 자본보존완충금을 더해 총 7%를 요구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은 추가적인 자본을 보유해야 합니다. 미국 최대 은행들은 더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자본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자본 요건은 상충 관계입니다. 자본이 너무 적으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은행이 파산하고, 너무 많으면 은행 대출이 줄어들어 경제 성장이 둔화됩니다. 2008년 금융 위기는 자본 수준이 너무 낮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손실을 흡수할 여력이 거의 없었고, 결국 납세자들이 구제금융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대형 은행들의 자본 수준은 거의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자본 요건이 여전히 너무 복잡하고 은행들이 위험 가중치를 악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위험도와 관계없이 총자산 대비 일정 비율의 자본을 요구하는 단순한 레버리지 비율을 제안합니다.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은행이 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은 확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