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부들에게 옥수수 재배를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도 하고, 의료보험이 없는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치료비를 보전해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정부가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직접 자금을 이전하여 비용을 낮추거나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경제 정책 수단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가장 논란이 많은 정책 수단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가치 있는 것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때 보조금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오염을 줄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조금이 없다면 민간 기업은 사회적으로 최적의 수준보다 적게 투자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은 농작물 수확량이 적을 때에도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식량 가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보조금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시장을 왜곡하여 과잉 생산과 낭비를 조장합니다. 일단 보조금이 지급되면 수혜자들이 정치적으로 조직화되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기업 특혜의 형태로 변질되어 유력 기업들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농업 보조금을 제한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모든 정부는 보조금을 싫어한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례

• 농산물 가격 지원
•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 주택 보조금 및 임대료 지원
• 학생 대출 보조금
• 수출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