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를 운용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통화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의회와 재무부가 담당하는 재정 정책입니다. 재정 정책은 세금을 걷거나 지출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감면하거나 다리를 건설하는 것도 재정 정책의 일환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인상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을 삭감하는 것도 재정 정책에 해당합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선호합니다. 즉, 세금을 감면하고 지출을 늘리며 재정 적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간 부문이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 호황기에는 처방이 정반대가 됩니다.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고 재정 여력을 회복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거나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은 긴축보다는 지출을 늘리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정책은 효과가 천천히 나타납니다. 감세는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계획하고 건설하는 데 수년이 걸립니다.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할 즈음에는 경기 침체가 이미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 보험과 같은 자동 안정화 장치는 새로운 법률 제정 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빠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자들이 재량적 정책보다 자동 안정화 장치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재정 도구

• 소득세 및 법인세
• 정부의 재화 및 서비스 지출
• 실업 수당과 같은 이전 지급금
• 인프라 투자
• 세액 공제 및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