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책은 정부가 세금과 지출을 이용하여 경제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정부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지출을 늘려 수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세금을 인상하거나 지출을 줄여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강력하면서도 다소 투박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운용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조세는 경제에서 돈을 빼내거나 사람들의 주머니에 남겨두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 지출은 도로, 학교, 국방, 사회 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제에 자금을 투입합니다. 이 두 가지 수단의 조합이 정부의 재정 적자를 결정짓습니다.

재정 정책은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기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기 부양책이 통과될 즈음에는 경기 침체가 이미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걸림돌이 됩니다. 감세와 지출 확대 프로그램은 인기가 있지만, 증세와 공공 서비스 축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 보험과 같은 자동 안정화 장치는 새로운 법률 제정 없이도 작동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주요 도구

• 세율 및 세율 구간
• 정부 지출 프로그램
• 재정 적자와 흑자 목표
• 자동 안정 장치
• 경기 부양책과 긴축 정책